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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9] 근로계약서, 꼭 써야해? 본문
인사 업무를 처음 접하던 시절,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였고, 심지어 전자근로계약서에 기존에 계속 사용해오던 양식이 있었기에 주의깊게 들여다 보지 않았었다.
그러던 와중, 한 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다. 그 당시 질문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민망해했던 그 감정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쥐구멍에 숨고싶었다.
사용자를 대표해서 근로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는 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직위별 전자근로계약서 양식을 모두 다운받아 한글자 한글자 워드로 작성하며 왜 이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각 직위별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완벽하게 숙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 사건은 내가 업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었었다.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특히 인사업무는 아는게 힘이다. 각종 노동관계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회사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계약에 관련한 글을 쓰고자 한다. 근로계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등에 대해 작성해 보겠다.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만 하는 내용들이다.
[목차]
1. 근로계약의 정의
2.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이유, 시기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처벌
4.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5. APPENDIX
1. 근로계약의 정의
네이버 국어사전은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근로 계약 (勤勞契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
즉, 근로계약이란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와 해당 직원 간에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과 같은 핵심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합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이유, 시기
○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해야하는 걸까?
→ 근로자의 근로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와 작성해야한다.
즉,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수습사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무자, 연소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등 대한민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면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등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서'라 함은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문서이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다. 각종 노동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근로계약서' 이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개시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처벌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명시되어 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다.
☞ 정규직 근로자 : 1명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 벌금 VS 과태료
ㆍ벌금 : 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에 해당되며 전과기록이 남는다.
ㆍ과태료 : 행정상의 처분으로전과가 남지 않으나, 미이행 시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의 교부 절차와 교부 방법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 작성한 후 각각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1부씩 나눠 가져야 한다(원본 1부만 작성해서 서명/날인한 후, 사본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해 둠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당시에 1번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교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추가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해당 근로자와 체결했던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다. 인사팀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 인사팀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들
[인사 실무 9] 인사팀에서 보관해야 할 서류들
필자가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는 인사시스템(e-HR)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인사 관련 데이터나 서류를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했다. 정기(혹은 수시) 근로감독이 나와도 시스템에서 내려받기만 하면
beliefin.tistory.com
4.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근로 유형별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
4. 건설일용직 근로자
5. 단시간 근로자
6. 외국인 근로자
7.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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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장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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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PENDIX
①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들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했더라도)
→ 미달조건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기준이 된다(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항목만 무효처리 된다).
②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
→ ①에서 언급했듯이, 효력이 없다.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중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다.
③ 근로계약서 內 필수 항목을 누락하여 체결한 경우
→ 케이스 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 관련 내용, 근로일/시간 관련 내용'의 경우 건당 과태료 50만원이며, '휴게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내용'의 경우 건당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④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서류 역시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미보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⑤ 서명 주체
→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노동 관련 분쟁에서 서로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인사담당자는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
* 내용상 오류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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