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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장도급 (2)
인사를 잘하자
3.3%.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퍼센트 수치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비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금 관련해서는 필자도 깊게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아는 수준에서 설명해 보자면,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원천징수(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제공하는 측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인데,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되는 용역비(급여가 아니다)의 3.3%가 공제된다. 즉,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도급'과 '위장도급'에 대해서 포스팅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회사에서 작성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23년 4월 24일. 택배노조 산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노조가 설립되었다(아래 기사 참고). * 택배노조 : '22년 CJ대한통운 불법점거ㆍ파업, 김포 택배대리점장 자살 등 후유증으로 세력이 위축된 상태이며, '23년 초 CJ대한통은 불법점거 가담 노조원 81명 검찰 송치됨 → 쿠팡CLS를 통한 노조 조직화 추진 및 재기 의도로 보여짐.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4507967 민주노총 쿠팡택배노조 출범…잇따르는 쿠팡의 노조설립 이유는?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24..